수습이라 최저임금 안 줘도 되나? 90% 감액의 진짜 조건
'수습이니까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죠?'는 사장님도 알바도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원칙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하고, 90% 감액은 3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편의점·카페·서빙 같은 '단순노무직'은 아무리 수습이어도 감액이 아예 안 돼요. 최저임금법 제5조를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원칙: 수습도 최저임금 100%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수습이든 아니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고, 90%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이 정한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100%를 줘야 해요.
90% 감액이 되려면: 3가지 전부 충족
아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 불가입니다.
감액 3요건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예: 6개월, 기간의 정함 없는 단기 알바)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최초 3개월까지만 감액 가능, 3개월 넘으면 100%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 금지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매장 알바 대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 편의점·마트 계산 및 상품 진열
- 카페·음식점 서빙, 주방 보조, 설거지
- 청소·경비·주차 안내
- 택배·배달 상하차, 전단 배포 등
가장 흔한 오해
즉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라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90% 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사무·기술직처럼 단순노무가 아닌 1년 이상 계약직에 한정됩니다.
감액하면 시급이 얼마?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하한은 최저임금의 90%예요. 최저임금은 매년 조정되므로 구체 금액은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감액 시급은 9,000원(90%)이 하한이고, 그보다 더 깎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최저시급 × 90% = 수습 감액 하한 시급
실제 최저임금 기준 금액과 수습 감액 시급은 최저임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수습기간과 감액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해요. '수습 3개월, 이 기간 최저임금의 90% 적용'처럼 기간·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액분이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으면 처음부터 100%를 지급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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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 수습에 6개월 계약이면 90% 깎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감액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6개월 계약이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Q. 카페 알바인데 1년 계약이면 수습 감액이 되나요?
안 됩니다. 카페 서빙·주방 보조는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업무'라, 1년 이상 계약이어도 수습 감액이 금지됩니다. 100%를 지급해야 해요.
Q.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100%인가요?
네. 감액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초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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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