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세요” — 그냥 해주면 사장님이 물립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나’로 갈려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그만두게 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업주가 그만두기를 권해서 나가는 권고사직·해고 등은 수급 사유가 되지만, 스스로 사표를 낸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진퇴사한 알바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권고사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핵심은 서류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는지’라는 사실관계예요.

그냥 해주면 사장님이 지는 3가지

실제와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때 위험은 알바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도 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사장님 관점)

1. 1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 신고의 ‘상실사유’는 실제 있었던 대로 기재하세요. 자진퇴사면 자진퇴사, 권고했다면 권고사직으로.
2. 2실제로 매출 감소·업종 사정으로 그만두기를 권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적는 것이 오히려 알바에게 정당한 도움이 됩니다.
3. 3‘사유를 바꿔주는 것’과 ‘사실을 정확히 적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부정수급, 후자는 정당한 처리예요.
4. 4퇴사 경위가 애매하면 문자·근로계약서·근태 기록 등으로 경위를 남겨 두면 이후 분쟁·조사에서 서로를 보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예상액은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져요. 알바에게 정확히 안내해 주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로 대략적인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을 따르세요.